종중이 망자인 종원의 명의로 등기되어있는 토지가 명의신탁에 의한 토지라며 명의 이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토지의 취득세는 종중이 부담했으나 이후 종합토지세는 종원이 부담했던 등의 사실로 보아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 이전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 18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갑제6호증의 1 내지 8,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 3, 7호증의 각 1, 2, 을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 김휘숙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종중은 시조 김서복(호 : 和)이 조선시대 일자불상경 사천시 선구동 소재 각산의 남동 끝 망산 기슭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정착한 후, 그 후손들이 문선면(현재의 사천시 선구동, 동동, 서동 지역) 일대에 씨족을 이루며 형성된 종중이다.
나. 소외 망 김규시(1960. 2. 21. 사망, 김규시는 1937. 5. 24. 김환원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김환원이라 한다.)는 소외 망 김형수(1922. 9. 26. 사망)의 장남이고, 피고 김경자, 김행자, 김영순, 김위상, 김현아, 김휘숙, 김휘경, 소외 망 김휘돈(1997. 10. 10. 사망)은 망 김환원의 자이며, 피고 이경옥은 망 김휘돈의 처, 피고 김종백, 김민갑은 망 김휘돈의 자이다.
다. 망 김형수는 1917. 10. 10. 사천시 서동 산 6 임야 7,240m2, 같은 동 산 13 임야 1,091m2, 같은 시 동동 산 25 임야 59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사정받았고, 그 중 서동 산 6 임야는 1931. 7. 20. 미등기인 상태로 망 김환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원고 종중은 1995.경부터 제각건립을 추진하였는데, 1999. 5. 15. 종중회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동 산 13 임야에 제각을 짓기로 결의하였다. 원고 종중은 피고들로부터 미등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등기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1999. 11. 18. 이 사건 부동산 중 서동 산 13 임야 및 동동 산 25 임야에 대하여는 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상속 지분 비율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32284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서동 산 6 임야에 대하여는 같은 상속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2285호로 각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 종중이 제각건립을 위해 위 서동 산 13 임야 가운데 약 100평의 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2000.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서동 산 13 임야의 각 소유 지분 중 피고 김경자, 김행자는 각 672분의 13, 피고 김영순, 김현아는 각 672분의 23, 피고 김위상, 김휘숙, 김휘경은 각 672분의 43, 피고 이경옥은 672분의 18, 피고 김종백, 김민갑은 각 672분의 12에 관하여 2000. 5.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위 라.항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원고 종중이 부담하였으나, 현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필증은 피고들이 보관하고 있고, 보존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피고 김현아가 납부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망 김형수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가 2003. 6. 25.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망 김형수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천시 서동 산 6 임야 7,240m2, 같은 시 동동 산 25 임야 595m2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사천시 서동 산 13 임야 1,091m2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3. 6.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등(특히 원고 종중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서동 산 13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피고들이 보관하고 있는 점,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갑제4호증, 갑제9, 13, 20호증의 1, 2, 갑제14, 16, 21호증의 각 1 내지 5, 갑제15, 19호증의 각 1 내지 4, 증인 김대호, 김종운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