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공연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번도 과세된 적이 없는 점, 사실상 소유자라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토지의 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ㆍ2ㆍ4ㆍ8ㆍ9호증, 갑3ㆍ7호증의 각 1ㆍ2, 을2호증의 1~4, 을3ㆍ4ㆍ6ㆍ7ㆍ10ㆍ14ㆍ15호증, 을9호증의 1~3, 을11호증의 1ㆍ2의 각 기재, 갑5호증의 1ㆍ2, 을1호증의 1ㆍ2, 을5ㆍ12호증의 각 1~4, 을13호증의 각 영상, 원심증인 문명시, 당심증인 이재화의 각 증언, 원심증인 임채조ㆍ김재선ㆍ황순이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각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관계
(1) 마산시 내서읍 원계리 379 전 1,34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박차금의 소유였고 일제 시대 때 저수지 축조를 위하여 흙을 파내는 공사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 가운데에 언덕이 생겨 이를 경계로 상ㆍ하단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1965. 1. 19. 피고의 아버지인 문한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가, 1984. 8. 16. 문한조(1969. 3. 10. 사망)로부터 피고 앞으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나. 토지분할관계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0. 2. 8. 토지대장에서만 언덕 상단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쟁토지와 언덕 하단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계리 379 전 869㎡로 분할되었다.
(2) 위 토지분할신청서에는「신청인 및 소유자 : 마산시 교방동 35-24 소재 피고, 신청일 : 1990. 2. 7., 신청내용 : 위 원계리 전 1,349㎡를 위 원계리 379 전 869㎡, 위 원계리 379-1 전 480㎡로 분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첨부서류로는 구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의창군수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허가통보서 및 토지분할측량성과도가 있다.
(3) 위 토지분할허가통보서에는「수신자 : 마산시 회원2동 496-24 소재 피고, 허가일 : 1989. 12. 9., 허가내용 : 위 원계리 전 1,349㎡를 위 원계리 379 전 약 854㎡, 위 원계리 379-1 전 약 165㎡, 위 원계리 379-2 전 약 330㎡로 분할하는 것을 허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토지분할측량성과도에는「신청자 : 중리 1279 소재 이윤형, 측량일자 : 1990. 2. 2., 검사일자 : 1990. 2. 6., 면적관계 : 위 원계리 379 전 869㎡, 위 원계리 379-1 전 48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토지점유관계
(1) 해방 후에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약 2/3에 해당하는 안쪽 부분은 천소순이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쟁토지 중 그 나머지 좌ㆍ우 상단 부분(이하 이 사건 최상단 토지라 한다)은 이윤형이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었으며, 언덕 하단 부분에 관하여는 천소순의 조카인 진상준의 모친이 그 대부분을 경작하고 있었고, 언덕 하단 부분 중 나머지 왼쪽 부분 일부는 회성댁, 둘남이 엄마가 경작하고 있었다.
(2) 원고는 1979.경부터 천소순이 경작하던 부분만을 인도받아 경작해 오면서 현재는 이 부분에 한하여 철망으로 울타리를 쳐 놓고 있고, 문한조는진상준의 모친이 경작한 부분만을 인도받아 경작하였으며, 문한조가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의 모친과 피고가 이 부분만을 현재까지 계속 경작하여 왔고, 회성댁, 둘남이 엄마는 자신들이 경작하던 부분이 피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최근에 경작을 중단하여 현재 그 부분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3) 이 사건 계쟁토지 옆에는 이윤형 소유의 논이 있었는데, 이윤형이 1985.경 이철형에게 위 논을 팔 때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자신이 경작하여 왔던 이 사건 최상단 토지의 점유도 같이 넘겨주었으나 그 당시 이철형에게 이 사건 최상단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이철형은 이 사건 최상단 토지를 함께 경작해 오다가 그 부분이 피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몇 년 전에 경작을 중단하여 현재 이 부분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 과세 및 납세 관계
피고는 1984년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자신에게 과세된 종합토지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을 납부해 왔고,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중 2/3를 점유, 사용하면서도 그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거나 납부한 적이 없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내용
박차금이, 이 사건 계쟁토지는 천소순에게, 언덕 하단 부분은 진상준에게 각각 매도하였고, 원고는 1959.경 천소순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여 온 반면, 문한조는 1959.경 이후 진상준으로부터 언덕 하단 부분만을 매수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문한조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문한조가 1969. 3. 10. 사망한 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피고에게 같은 요구를 함에 따라, 피고는 1990. 2. 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관할관청에 토지분할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90. 2. 7. 양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무엇보다 피고가 위 토지분할신청이 이루어질 당시인 1990. 2. 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6ㆍ8호증의 각 기재, 위 임채조, 김재선, 황순이의 각 일부 증언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토지분할신청의 경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7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1989. 12. 9.자 토지분할허가통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언덕 하단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계리 379 전 약 854㎡, 이 사건 최상단 토지에 해당하는 위 원계리 379-1 전 약 165㎡, 원고가 경작하여 온 위 원계리 379-2 전 약 330㎡의 3개 지번으로 나누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최상단 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분할하려 하였고, 실제로 토지분할 측량성과도의 신청자인 이윤형은 1985.경 이철형에게 이 사건 최상단 토지의 점유를 넘겨준 이후에도 이 사건 최상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로부터 경료받을 목적으로 토지분할신청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피고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피고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71세의 고령으로 그 당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 피고의 모친만을 개입시킨 가운데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해 버린 점(위 이재화의 증언 및 1990. 2. 7. 분할측량을 할 당시에 원고, 피고의 모친, 이윤형, 원고의 며느리인 황순이 4사람만이 입회를 하였다는 위 황순이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그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내용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1959.경부터 천소순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문한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5. 1. 19.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85. 1. 1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박차금과 천소순 사이, 천소순과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는 점(원고 자인), 이 사건 계쟁토지의 약 1/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최상단 토지는 그 점유자들인 이윤형과 이철형이 피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고, 원고와 이윤형, 이철형과 객관적으로는 비슷한 입장에 있는 회성댁, 둘람이 엄마도 자신들이 각기 점유하여 오던 부분이 피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공부상 소유 명의에 관계 없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가 원고에게 한번도 과세된 적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자신이 경작하여 오던 부분에 대한 점유는 단지 피고로부터 경작권만을 무상으로 허락받은 것에 터 잡은 것이거나 피고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로 추인된다.
가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점유권원이 타주점유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면 원고가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195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된 각종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을 터인데 이를 하지 않은 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피고가 위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서읍장이 원계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내서읍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내서읍장은 위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내서읍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내서읍장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ㆍ6ㆍ7조에 의하면, 보증인 중에 내서읍장이 포함되어 있는 점, 공고기간이나 이의신청기간이 14일인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의 아버지인 문한조와 피고가 당시 시행되던 각종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기 경료하기 위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당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0. 2. 7. 있었던 토지분할측량에 참가한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중 약 1/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최상단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이윤형으로부터 이철형에게로 넘어간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 사건 최상단 토지는 제외한 상태에서 철망을 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원고의 점유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이상 따져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