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피고가 2009. 3. 10. 합병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무렵 원고의 점유는 중단되었으며, 원고가 그 무렵부터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 볼 수 없다 주장하나 합병된 사실은 인정되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토지 중 ‘가’ 부분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기초사실
가. 1) 피고의 부친인 망 이천일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715 전 6,460㎡(단위환산 전 1,954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그 자녀들인 피고와 이선능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씩을 증여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ㅈ, ㅊ, ㅋ, ㅍ, ㅌ, ㅎ, ㄱ1, ㄴ1, ㄷ1, ㅁ1, ㅂ1, ㅅ1, ㅇ1, ㅈ1, ㅊ1, ㅊ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67㎡를, 이선능은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1, ㅈ1, ㅇ1, ㅅ1, ㅂ1, ㅁ1, ㄷ1, ㄹ1,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93㎡를 각 구분하여 경작하였는데, 위 ‘가’ 부분과 ‘나’ 부분 사이에는 두둑이 있어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위 ‘가’ 부분과 ‘나’ 부분 사이에는 두둑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1987. 7. 8. 이선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을 매수한 다음 이선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가’ 부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4. 12. 31. 피고 앞으로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1958.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김충래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7. 7. 8.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였다 할 것이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1987. 7. 8.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7. 8.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에 관하여 2007. 7.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을 수량을 정하여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점유는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피고가 2009. 3. 10. 합병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무렵 원고의 점유는 중단되었으며,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선능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나’ 부분을, 이선능은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을 각 구분하여 경작하여 왔는데 당시 위 ‘가’ 부분과 ‘나’ 부분은 두둑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었으며, 원고는 이선능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선능으로부터 그가 경작하던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점,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의 면적에 관한 측량은 별도로 이루어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을 경작함에 있어 1,000평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피고나 이선능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의 면적은 3,493㎡로 이를 ‘평’ 단위로 환산할 경우 약 1,056평이어서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매목적물의 면적인 1,000평을 초과하는 면적은 약 56평으로 5.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으로 기재된 것은 매매목적물을 이선능이 경작하던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점유의 중단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89. 3. 27.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715 전 3,536㎡(이후 2006. 12. 15. 같은 리 2715 전 3,386㎡, 같은 리 2715-2 전 150㎡로 분할), 같은 리 2715-1 전 2,924㎡로 분할되었다가 2009. 3. 10. 분할 전과 같이 같은 리 2715 전 6,460㎡로 다시 합병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