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했으나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가 매수자금을 부담하지 않은 점,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이후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해온점,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에 다른 형제가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도 원고가 이의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준 등기이전 확인서에 토지를 명의신탁한다는 명시적 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이다.
나. 제주시 구좌읍 ` 임야 1,7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1998. 5. 28. 원고 앞으로 1998.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9. 5. 14. 피고 앞으로 2009.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원피고의 아버지인 한우봉이 김광배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토지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김광배로부터 원고 앞으로 바로 경료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한우봉이 사망한 후 어머니 김경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사건 토지를 편의상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면 이를 기초로 농지원부를 만들고 나중에 원고가 요구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원피고의 어머니인 김경성이 김광배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김광배로부터 원고 앞으로 경료하였던 것인데, 김경성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그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남동생이자 피고의 오빠인 한창훈과 원피고는 2011. 11.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이전함(단, 농지원부자격발생시/10년)과 동시에 원고는 유고(사망, 질병)시 한창훈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원고, 피고, 한창훈 3인 입회 하에 작성하여 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임기추, 한창석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를 김광배로부터 매수할 당시 원고가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바 없는 점, 피고는 그 가족과 함께 2006. 12.경부터 한우봉, 김경성과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2009. 5.경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는데, 당시 임기추는 김경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피고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 받아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는 2009. 5.경 김경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이를 관리한 적이 없는 점, 원고의 남동생이자 피고의 오빠인 한창석은 1998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김경성 내지 피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고,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바 없는 점, 위 확인서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없고 그 내용 역시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가 농지원부자격을 취득하고 10년 동안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원고에게, 원고 유고시에는 원고의 상속인이 아니라 한창훈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한 점, 한우봉이 2007. 9. 23., 김경성이 2009. 10. 13. 각 사망한 이후 그 상속인들인 원피고, 한인복, 한창훈, 한창석, 한영복, 한여복이 2011. 10.경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그 이후에야 위 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한창훈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