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의 형틀목공 부분을 노무 도급받아 시공하는 일을 하다가 일당제 목수로 일을 하는 자가 소유한 3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1대에 대해서는 부과된 자동차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2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납세의무자로서 정당한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씩 체납했으므로 징역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초경까지 피고인의 명의로 건축공사의 형틀목공 부분을 노무 도급받아 시공하는 일을 하다가 2007. 초경 이후 일당제 목수로 일을 하고 있고, 제주40나7357호 갤로퍼 승용차, 제주7거4133호 와이드 봉고 킹캡 화물차 및 제주86가3397호 포터슈퍼캡 화물차 등 3대의 자동차를 소유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6. 30. 납기로 하여 각각 부과된 위 갤로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70,040원, 위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 28,420원, 위 포터슈퍼캡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 27,560원 및 2005. 10. 31.을 납기로 하여 부과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9,388,420원을 각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 2. 납기로 하여 부과된 위 갤로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67,710원, 2006. 6. 30.을 납기로 하여 각각 부과된 위 갤로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09,670원, 위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 27,880원, 위 포터슈퍼캡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 27,880원을 각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12. 31. 납기로 하여 부과된 위 갤로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09,670원, 2007. 6. 30.을 납기로 하여 각각 부과된 위 갤로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45,860원, 위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 27,880원, 위 포터슈퍼캡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 27,880원을 각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승복의 진술서
1. 고발장
1. 체납내역, 체납자 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