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고단1604(20081205)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
가. 피고인은 2004. 1. 2.경 서귀포시
나. 피고인은 2005. 1.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서귀포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종합소득세 결정 경정분 33,693,160원을 2005. 1. 31.까지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2005 회계연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회에 걸쳐 합계 63,648,450원을 체납하였다.
2. 법인세할 주민세 등에 대한 체납
가. 피고인은 2004. 1. 1.경 서귀포시
나. 피고인은 2005. 2. 2.경 위 사무실에서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위 회사의 2003년도 귀속경정 법인세할 주민세를 2005. 3. 1.까지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2005 회계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5회에 걸쳐 합계 8,845,290원을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고발과 관계된 체납내역, 지방세체납자 관리카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