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19206(20071218)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 서복희의 계모이다.
나.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0타경6294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원고의 부탁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2000. 11. 4. 원고가 제공한 금 64,800,000원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마찬가지로 원고가 제공한 3,499,200원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 2000. 11. 3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83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나. 계약명의신탁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계약명의신탁과 양자간 명의신탁의 차이는 계약명의신탁은 매수자 내지 낙찰자의 지위를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임에 반하여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한 자가 그 물권을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경료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행사가 박탈되었고(따라서 명의신탁 약정 당시 신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불가능하다), 원피고가 의도했던 바는 “낙찰자의 지위”에 관한 명의신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피고 사이에서는 계약명의신탁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판단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금 64,800,000원의 낙찰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액인 3,499,200원까지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위임약정과 등기명의는 수탁자명의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신탁자의 소유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원칙적으로 위 위임약정에 기하여 수탁자는 등기이전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자에게 청구하여 선급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687조) 등기이전 등의 비용을 신탁자로부터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약정도 민법 제137조 본문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수탁자가 위임약정에 기하여 수령한 등기이전 비용 등의 금원도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이 성립한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액인 3,499,200원까지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대출금 5,000만 원과 피고가 그 동안 변제한 위 대출금의 이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 임료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위와 같은 피고의 5,000만 원 교부행위는,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위임약정에서 파생된 행위로(즉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신탁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는 위임약정에서 파생된 행위라 할 것이다) 위 위임약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상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 5,000만 원을 수탁자인 피고로부터 교부받는 행위는 명의신탁한 재산의 일부반환을 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299,200원(= 68,299,200원 -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