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가단2808(20041215)
건물명도등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가. 피고는 2002. 8.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나. 그러나 피고가 이를 체납하자,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3. 10.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후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03.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낙찰되는 매각결정이 내려졌다.
라. 그후 원고는 2004. 1. 7. 위 매각대금 전부를 납입하고, 2004.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7.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매각대금 66,800,000원을 체납처분비로 1,778,790원, 제주시에 1,735,020원, 임차권자에게 1,863,540원, 근저당권자인
마. 한편, 피고는 2004. 1. 2.에 이르러서야 위 취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1,735,020원을 납부하였으나, 체납처분비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후 피고는 위 공매처분이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매절차를 진행시켰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4. 1. 26.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고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서는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매를 계속 진행시켜 원고가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결국 위 공매절차는 그 절차에 있어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공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78조 제①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매각결정을 한 후 체납세금은 납부하였으나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매수인인 원고의 동의도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매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04. 2. 3.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감정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