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고단2496(20010321)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8. 6. 30.경 전주시 완산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완산구청장이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형법 제57조(22일 산입)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체납에 이른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받은 전과가 없고, 그 체납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이 보증한 주채무자의 부도로 인한 보증채무 및 경기불황 여파에 따른 피고인의 건재상 사업이 부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진 재산인 아파트, 토지 등이 경매되는 등 다 없어지고 수입이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체납에 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현재 그 체납에 이른 것에 대한 잘못을 알고, 현재 어려운 여거한에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