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고단2495(20001004)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5. 31.경 전주시 완산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전주시완산구청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4번 기재 지방세체납에 의한 지방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체납된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 반성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