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2000317(201404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나.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다. 이에 피고는 2013. 2. 6.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76,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② 원고가 전실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면적은 6.5㎡가 아니고, 피고가 전주시 덕진구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의 납부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그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는 위
2)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취소 사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