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_2012구합2143(201210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
나. 피고는 2012. 3.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즉 분양대금의 완납일인 2008. 5. 14.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관련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고도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기절차만을 미루고 있던 중 갑작스레 머리에 외상을 입게 되어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진단하에 2008. 11. 18.부터 2008. 12. 2.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로도 장기간 요양치료가 계속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기억력이 상실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으며, 관련 재산세가 매년 부과되기에 당연히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지내오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할 즈음에야 미등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1. 18.부터 2008. 12. 2.까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