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이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 및 등기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수반되는 취등세, 등록세 등 각종 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지분을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윤청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윤일호, 윤재경, 윤영옥, 윤용호는 1984. 1. 26. 전남 곡성군 입면 송전리 1417-18 답 3,4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0.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1. 5. 2. 이 사건 토지 중 위 윤일호, 위 윤재경의 지분에 관하여 1991.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곡성군은 2007. 7. 18. 이 사건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한 다음 2007. 8. 7.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곡성군은 2007. 8. 23. 위 윤영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 65,64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윤영옥은 윤청호로 하여금 위 보상금이 들어 있는 통장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피고가 위 윤청호를 찾아와 위 보상금 중 2분의 1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윤청호는 2008. 3. 7. 위 보상금 중 2분의 1 상당액인 32,82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그 등기명의만 원고의 종중원인 피고 등에게 신탁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보상금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윤청호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상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윤청호, 윤영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종중원인 위 윤용호가 경작해 오다가 위 윤용호가 사망한 이후부터는 김중기가 경작해 왔고, 그 대가로 위 윤용호와 위 김중기가 원고 종중의 제사 비용을 부담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바 없었고, 위 윤용호 등의 경작에도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③ 위 윤영옥이 단독으로 위 곡성군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8. 23. 위 곡성군으로부터 위 보상금을 전부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윤청호, 윤영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유기적 조직을 갖춘 원고 종중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개최한 종중원 총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종중원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이나 그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하여 원고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한다는 것 외에 특별히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 등 등기관계서류도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피고가 소지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수반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비용도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