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543(200912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전주시 완산구
나. 원고는 2006. 12.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이용목적을 ‘거주용’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이하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라 한다)를 받은 다음, 2006. 12. 19.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벽돌조(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7. 20. 이 사건 토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주민등록지가 이 사건 건물이 아닌 다른 곳으로 되어 있음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이행기간(2007. 8. 1.부터 2007. 11. 1.까지)을 정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의 이용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이행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7. 1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이용실태를 재차 조사하였는데, “원고가 아직까지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1. 16. 피고에게 “효자 5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출입구 앞까지의 도로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은 향후 철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8. 1. 25. 원고에게 “위 의견서를 토대로 현장 조사 등을 한 결과 원고가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이행강제금 처분사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그런데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1. 2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인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3, 갑 4호증의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4호증, 갑 17호증의 2,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3, 을 3호증의 1, 2, 3, 을 4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1, 2, 3, 을 6호증의 1, 3, 을 7호증의 2, 3, 4, 을 8호증의 1 내지 7,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1, 2, 3, 을 15호증의 5, 을 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건물은 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1동은 단독주택으로, 나머지 1동은 ‘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의 출입구가 봉쇄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원고는 위 단독주택 부분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었고, 그 와중에 지인인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1, 2층 면적 각 77.76㎡ 규모의 2층 단독주택(이하 ‘기존 부분’이라 한다)과 위 단독주택 옆에 별동의 형태로 증축된 면적 28.08㎡ 규모의 1층 단독주택(이하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이는 건축법상 하나의 건물이었던 관계로 일반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관하여 「지상 1층 면적 합계 105.84㎡(= 77.76㎡ + 28.08㎡), 지상 2층 면적 77.76㎡ 규모의 단독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위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황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조적조 스라브지붕 1층 105.84㎡, 2층 77.76㎡ 규모의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있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토지이용계획서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으로 이주하여 거주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를 지인인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2006. 12. 1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로 거주지를 이전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건물 중 ‘증축 부분’은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후에도 수리 등을 하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오래되어 낡은 관계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고,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3, 갑 16호증의 1 내지 8, 갑 18호증의 1 내지 6, 갑 19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3, 을 8호증의 7, 을 15호증의 7, 을 21호증의 1, 2, 을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라. 판단
(1) 법 및 법 시행령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사전적사후적 조치로서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금지하고(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위반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원고의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나 이 사건 토지이용계획서의 각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거주용으로 이용할 목적임을 명시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거주용으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는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건물 중 ‘기존 부분’을 ‘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의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한국주택공사는 2007. 6.경 효자 5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앞 1미터 지점에 도로공사 경계표식을 설치하였고, 2007. 11.부터 2009. 8.경까지 도로공사를 한 관계로 이 사건 건물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 및 법 시행령의 입법 목적,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2006. 12. 9.경부터 위 도로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2007. 6.경까지 약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이 사건 건물로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 중 ‘증축 부분’은 비가 새는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증축 부분’에 거주하려고 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거주용으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중 ‘기존 부분’을 ‘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