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808(20081211)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6. 8.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나. 이에 대하여, 전북노동위원회는 2007. 11. 1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참가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07. 12. 24. 원고에게 위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보고서를 2007. 12. 31.까지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위 제출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08. 1. 2., 같은 해 2. 21. 등 3회에 걸쳐 원고에게 구제명령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그럼에도 원고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08. 4. 1.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8. 5. 8. 원고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12. 12. 전북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8. 3.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2, 을 5, 7, 11, 14호증, 을 1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참가인이 취업규칙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전북노동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사실오인을 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였는바, 이러한 위법한 구제명령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또한,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007구합46944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2007. 4. 6.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이미 구제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면서 전북노동위원회에 위조한 취업규칙 등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바 없이 위 구제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구제명령 자체의 하자를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7. 5. 6. 작업지시 거부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 ②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인 2007. 6. 14. 전북노동위원회에 원고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 2007부해93호)을 한 사실, ③ 전북노동위원회는 2007. 8. 1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참가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한 사실, ④ 원고는 2007. 8. 27.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7. 11. 19. 기각된 사실, ⑤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07구합4694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위 법원은 2008. 4. 2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07. 4. 6.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대신 원고는 참가인에게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위 조정권고안에 대해 참가인이 2008. 4. 24. 동의하고, 원고가 2008. 5. 6. 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소송이 종료된 사실, ⑥ 한편 참가인은 2007. 8. 24. 전북노동위원회의 2007부해93호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원고가 2007. 9. 8.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함에 따라 다시 2007. 10. 5. 2007부해172호로 전북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007구합4694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전북노동위원회의 2007부해93호 구제명령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구제명령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소송 진행 중 조정권고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조정권고안이 이 사건 구제명령까지 포괄하여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위 조정권고안의 내용에 따라 참가인에게 퇴직금 및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60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그 이행기한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