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_2007구합839(20070920)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2. 6. 7. 원고에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2) 위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2006. 5. 9.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구 건축법에 따라 부과권자인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2006. 9. 22.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06. 9. 22.자 납부독촉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참조). 을제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02. 11. 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 원고가 위 예고통지를 받고, 2002. 11. 20. 피고에게 의견을 제출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2002. 12. 5. 원고의 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2. 5. 즈음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외부적으로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