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수익자)는 자신들이 소지한 채무자(법인)의 어음부도를 예상하였던 점, 채무자가 이미 분양한 아파트를 추가담보로 제공할 만큼 절박한 사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근저당권설정 당시 아파트에 진보산업개발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있어서 선의의 수익자가 될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5, 16, 18,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형용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유한회사 진보산업개발(이하 ‘진보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⑴ 공사대금채권
원고는 진보산업개발과 사이에, 2004. 11. 19. 원고가 진보산업개발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572 지상에 전주 서신동 e-편한세상아파트 6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12,146,91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시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12. 27. 위 공사대금을 111,167,606,55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2007. 1. 2. 사용검사를 받고 분양까지 모두 마쳤으나, 진보산업개발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5,300,985,546원을 미지급하였다.
⑵ 대출금채무 연대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진보산업개발이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사업부지 매입대금 포함)를 대출받음에 있어 460억 원의 한도에서 대출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9. 8.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진보산업개발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598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진보산업개발은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총 460억 원 중 426억 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7. 9. 21. 하나은행에 위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3,417,165,8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⑶ 세금대납으로 인한 구상금채권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전주세무서장이 2007. 6. 12. 진보산업개발의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하고,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2007. 7. 2. 진보산업개발의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하자, 원고는 2007. 11. 14. 전주세무서에 위 체납국세 등 2,669,394,300원을, 2007. 11. 30. 전주시 완산구청에 공매수수료, 압류해제비, 체납지방세 등 470,025,140원을 각 대신 납부하여, 합계 3,139,419,440원을 납부하였다.
나. 진보산업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⑴ 진보산업개발은 피고 윤여완, 이종희, 박종화 등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발행하였던 어음 및 피고 황우영농종합법인(이하 ‘피고 황우영농종합’이라 한다)이 피고 주식회사 전북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전북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 전북상호저축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진보산업개발 명의 어음 등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를 결제할 자금이 없어 회사부도가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2007. 6. 18. 피고 황우영농종합, 전북상호저축은행, 이현찬과 사이에, 같은 달 19. 피고 윤여완과 사이에, 같은 달 20. 피고 이종희와 사이에, 같은 달 21. 피고 박종화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한편, 근저당권자인 피고 이종희는 2007. 7. 23. 피고 조남훈과 사이에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순번4 기재 근저당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접수 제31707호로 피고 조남훈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진보산업개발의 무자력 및 부도
진보산업개발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은 2006.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계 58,883,000,000원 상당인 반면, 소극재산은 위 대차대조표상 부채 총계 57,208,000,000원에 체납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지방세 합계 3,139,419,440원의 채무 중 위 대차대조표의 부채 항목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 2,200만 원을 공제한 차액 3,117,419,440원(3,139,419,440원-22,000,000원) 및 진보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15,300,985,546원의 합계액인 75,626,404,986원(57,208,000,000원 + 3,117,419,440원 + 15,300,985,546원) 상당으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결국 2007. 10. 10.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보산업개발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진보산업개발의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준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 주장의 진보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 존재 및 액수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보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사업이익금 청구채권과 정산하면 그 잉여가 없으므로 결국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진보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피고 황우영농종합, 전북상호저축은행, 윤여완 등의 주장), ② 진보산업개발의 사해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 피고 황우영농종합은 진보산업개발에 대하여 2005. 8. 29.경부터 2006. 12. 6.경까지 6차례에 걸쳐 약 53억여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받은 것이고, ㉯ 피고 전북상호저축은행은 2006. 3. 27. 피고 황우영농종합에게 11억 원을 대여하며 담보로 제공받은 피고 황우영농종합 소유의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180 등 45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있자 위 부동산과 함께 담보로 제공받았던 진보산업개발 발행의 약속어음을 융통하겠다고 통보하자 진보산업개발이 2007. 6. 18.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11억 원에서 1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하며 피고 황우영농종합을 채무자로 하여 제공하는 담보를 설정 받은 것일 뿐이며, ㉰ 피고 윤여완은 2007. 4. 16. 진보산업개발에게 16억 원을 대여한 후 그 무렵 교부받은 진보산업개발 명의의 액면금 합계 16억 원, 지급기일이 2007. 6. 15.로 된 약속어음 2장의 만기 연장을 부탁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이고, ㉱ 피고 이종희는 2005. 3.경부터 2006. 3. 17.경까지 진보산업개발에게 15억 950만 원을 대여한 후 2006. 3.경 교부받은 진보산업개발 명의의 액면금 12억 원, 지급기일 2007. 6. 15.로 된 약속어음의 만기 연장을 부탁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이며, ㉲ 피고 조남훈은피고 이종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 이종희의 진보산업개발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것이고, ㉳ 피고 박종화는 2003. 4.경부터 2006. 9.경까지 진보산업개발에 대해 8억 1천만 원을 대여한 후 그 변제를 위하여 2006. 9.경 교부받은 진보산업명의의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07. 5. 31.로 된 약속어음의 만기 연장을 부탁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며, ㉴ 피고 이현찬은 2007. 5.경 자신의 형인 이현오로부터 채무변제조로 양수받은 진보산업개발 명의의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07. 6. 11.로 된 약속어음의 만기 연장을 부탁받으면서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 취득 경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내지 이전 당시 진보산업개발이 무자력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 조남훈은 선의의 전득자, 나머지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각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진보산업개발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15,300,985,546원이 있고, 또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07. 6. 18. 내지 같은 달 21.경에는 아직 원고의 진보산업개발에 대한 대출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한정근보증계약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또한 진보산업개발은 당시 어음부도가 예상되는 상태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2007. 9. 21. 위 한정근보증계약에 기하여 하나은행에 3,417,165,807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진보산업개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과 대출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합계 18,718,151,353원(15,300,985,546원+3,417,165, 807원)의 피보전채권이 있다(다만, 원고의 진보산업개발에 대한 채권 중 세금대납으로 인한 구상금채권 합계 3,139,419,440원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한편, 피고 황우영농종합, 전북상호저축은행, 윤여완 등은 원고의 진보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이 진보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사업이익금 청구채권과 정산될 경우 그 잉여가 남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진보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22, 23호증, 을가 제1 내지 3, 5,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진보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사업이익금 청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만기가 도래한 진보산업개발 명의의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어 회사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일에 걸쳐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위 각 근저당권 설정은 진보산업개발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진보산업개발 명의의 어음을 대신하여 담보를 확보한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련의 행위로서 함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진보산업개발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진보산업개발은 이러한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황우영농종합, 전북상호저축은행, 윤여완, 이종희, 박종화, 이현찬 등과 전득자인 피고 조남훈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 황우영농종합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7, 12, 20, 23,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오상의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황우영농종합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황우영농종합의 이사 엄만용과 진보산업개발의 대표이사였던 엄선용이 친척지간인 점, 이전까지 특별한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 전북상호저축은행로부터 추가담보제공을 요청받아 진보산업개발의 재무 상태에 관해 알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담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황우영농종합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 전북상호저축은행, 윤여완, 이종희, 박종화, 이현찬
살피건대, ① 피고 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을가 제8 내지 10, 13 내지 19, 21, 22, 24 내지 27, 29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동원의 증언만으로, ② 피고 윤여완에 대하여는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③ 피고 이종희에 대하여는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④ 피고 박종화에 대하여는 을라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⑤ 피고 이현찬에 대하여는 을라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각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소지한 진보산업개발의 어음부도를 예상하였던 점, 진보산업개발이 이미 분양한 아파트를 추가담보로 제공할 만큼 절박한 사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진보산업개발의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피고 조남훈
피고 조남훈은 자신이 진보산업개발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진보산업개발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한 피고 적격이 없는 피고 이종희, 조남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진보산업개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이종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조남훈에 대한 그 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진보산업개발과 피고 이종희 사이에 체결된 2007. 6.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이종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7. 6. 20. 접수 제273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피고 조남훈을 상대로 같은 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31707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주등기인 설정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족한 것이고, 양도인을 상대로 한 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또는 양수인을 상대로 한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종희에 대하여 별지4 목록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 및 피고 조남훈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종희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피고 조남훈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황우영농종합, 전북상호저축은행, 윤여완, 박종화, 이현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종화, 조남훈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