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단3347(20080220)
매매대금 등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제1,4,5호증, 갑제2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1,2,3, 을제1호증, 을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가. 원고는 2007. 5. 1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전북 순창군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 18㎡, 점포 82.7㎡, 사무실 42.4㎡, 창고 28.6㎡ 등의 건물을 소유하던 중 주변 도로의 확장으로 인해 위 각 건물을 철거하였으나, 건축물 대장상 위 건물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자, 2007. 7. 20.에서야 비로소 위 건축물에 대한 말소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북 순창군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등록세 1,053,000원, 취득세 965,250원, 재산세 30,860원 등 합계 2,049,110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매매대금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로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취득세 등 합계 2,049,110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납부한 세금 합계 2,049,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비로 지출한 165만원도 피고가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설계비 상당의 손해는 매매계약에 있어 이례적인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가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71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설계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반환의무 및 채무불이행에기한 손해배상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 등 합계 42,049,0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에 대한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