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3143(20061012)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가)계약서(갑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제7조는 ‘피고는 매매부동산의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근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지상권, 임차권 등) 일체의 권리를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해지 정리하여 원고에게 명도한다’고 적혀 있다.
다. 원고는 2005. 1. 12. 약정대로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06. 2. 2. 전주지방법원 2006년 금제 409호로 잔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억 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을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별지목록 순번 3 기재 건물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위 건물이 포함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1) 계약해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인 2005. 6. 30.경까지 원고가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2005. 7. 1.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여기에, 원고가 계약해제 통지를 받고서 아무 응답이 없이 상당 기간 피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하지 않은 사정까지 보태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7.경 3회에 걸쳐 원고가 2005. 6.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2006. 2. 2.경에서야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시
그런데, 피고가 2005. 7.경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을4호증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인 2005. 1. 7.경 연체된 지방세(취득세) 1,838,400원을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위 전주시
(2) 동시이행 항변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 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하여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제공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양도소득세 등 부담에 관한 특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는,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책임지겠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부담의무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과 서로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사정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