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1/2씩 공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수인에 해당하므로 당연해지 되지 않으며, 1/2을 공유한 자는 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265조에 의해 단독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 할 의무가 없다. 다만 부동산 임대조건으로 영업을 운영 하는 중에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송문자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60-8, 660-9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층 제1호(위락시설 부분) 159.20㎡(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의 공유자(각 지분 1/2)로서 1995. 12. 17. 피고 이홍금과 사이에 용도 유흥주점, 보증금 9천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6일 지급), 기간 1996. 5. 2.부터 24개월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9. 5. 6.에 임차인 명의를 위 피고의 남편 김양식으로, 월차임을 180만 원으로, 기간을 1999. 5. 6.부터 24개월간으로 변경하였고, 2001. 8. 2.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 이홍금의 동생인 피고 이종수로, 기간을 2001. 5. 6.부터 24개월간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이홍금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점을 임차한 다음 ‘금강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송문자에게는 그 지분의 월차임 90만 원씩을 계속 지급하면서도 원고에게는 2001. 12.분까지의 월차임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후부터의 월차임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이홍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주점의 명도등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이홍금의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2개월 이상의 차임연체는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점의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이홍금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을 명도하고 명도시까지 차임 상당으로 매월 90만 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는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이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547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주점의 공유자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함께 체결한 위 송문자도 원고와 함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공유자가 제3자에게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바(민법 제265조 본문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1/2의 지분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독자적으로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차임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 이홍금이 원고에게 2002. 1.분부터 90만 원씩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이홍금은 원고에게 월차임으로 2002. 1.분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6. 5.분까지 53개월의 월차임 합계 47,700,000원( = 90만 원 × 5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제세공과금 등의 지급 주장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이홍금이 이 사건 부분을 임차하여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는바, 임차인이 유흥주점 운영시 그 운영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중과세부분) 및 재산세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영업의 수익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고 또한 위 임대차계약시 피고 이홍금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피고 이홍금이 위 유흥주점 운영에 따라 1996. 8.에 부과된 취득세(중과세) 11,354,960원과 재산세 6,873,500원(1997년 1,365,560원 + 1998년 1,365,560원 + 1999년 1,365,560원 + 2000년 1,333,420원 + 2001년 1,443,400원), 교통유발부담금 242,670원(1997년 38,540원 + 1998년 15,930원 + 1999년 34,580원 + 2000년 76,180원 + 2001년 76,810원) 합계 18,471,130원과 2002년부터의 재산세 5,761,370원(2002년 1,402,090원 + 2003년 1,422,830원 + 2004년 1,518,600원 + 2005년 1,417,850원), 교통유발부담금 153,620원(2002년 76,810원 + 2003년 76,810원), 환경개선부담금 617,890원(2001년부터 2005년도분까지)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이홍금은 원고에게 위 돈들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2001. 8. 2.에 임차인 명의 및 임차기간을 변경할 당시 임차인이 위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세금(재산세)를 납부하기로 특약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점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부과되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산세로 합계 5,761,37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이홍금 사이에 위와 같이 특약한 재산세 외의 공과금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과 2001. 8. 2. 이전의 취득세 및 재산세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임차인인 피고 이홍금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또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왕강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관례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점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중 2001. 8. 2. 이후에 부과된 재산세 합계 5,761,370원은 이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와 취득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상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 이홍금은 원고에게 미지급 월차임으로 47,700,000원, 위 5,761,370원의 합계 53,461,3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 이홍금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6. 5.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 2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이홍금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의 골격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점을 명도받아 전기공사, 상하수도 배관공사, 천정공사 등을 하였고, 또한 이 사건 주점의 보존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위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그 유익비와 위 필요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피고 이종수와 피고 이흥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이종수, 이흥수가 피고 이홍금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주점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도 피고 이홍금과 함께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을 명도하고 차임 그리고 재산세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내지 영업허가 명의 그리고 임차인 명의가 피고 이종수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한편 증인 왕강희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점은 피고 이홍금이 처음에 임차할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다만 피고 이홍금이 다른 곳에 사업을 하는 등의 관계로 편의상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명의와 임차인 명의를 처음에는 자신의 명의로 하였다가 위와 같이 남편인 김양식식과 피고 이종수의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 실제 임차인 및 사업자는 피고 이홍금이고, 다만 피고 이종수, 이흥수는 피고 이홍금의 동생들로서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이종수, 이흥수는 피고 이홍금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이종수, 이흥수에 대한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홍금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이종수, 이흥수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