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나, 공소제기 이후 고발권자인 시장이 고발을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유한회사 고합건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자인바, 납세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납세를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9. 6. 10.경 남원시 동충동 현대아파트 103동 1603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의 소유의 전북29라2615호, 전북34가5590호, 전북34가6949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합계 1,616,970원을 납부하라는 남원시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과된 지방세 합계 12,239,47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죄를 논할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남원시장 작성의 지방세체납자 형사고발 철회 요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남원시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5. 1. 7.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 내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의 경우 고발이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는 그 고발의 취소가 가능하다(대법원 1957. 3. 29. 선고 57도5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