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카단1108(20041124)
가압류이의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13,738,245원의 연대보증금채권이 있다며 채무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주문 기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보전권리에 대한 주장과 판단
(1) 채권자는 1996. 11. 22.
(2) 채권자는 채무자도 위 대출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채무자는 위 대출을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출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소갑 제1호증) 및 대출신청서(소갑 제3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채무자 명의의 서명과 채무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대출과 관련하여 1996. 11. 14.자로 발급된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지방세과세증명서 및 주민등록 사본이 제출된 사실, 채권자는 1997. 3. 17.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97카단22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선순위 근저당채권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채무자는 위 대출을 연대보증하였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부인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여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