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고정272(20040430)
조세범처벌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서수면
1. 2003. 7.경 위 도축장에서 원천징수한 2003. 7.분 도축세 19,193,800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해 8. 5.까지 군산시청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2. 2003. 8.경 위 도축장에서 원천징수한 2003. 8.분 도축세 21,638,300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해 9. 5.까지 군산시청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박식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세법 제84조, 제234조의4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사업부진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후 체납액을 즉시 납부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실한 납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