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온천호텔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경우 타인에게 보증계약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증보험계약상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한편 피고는 갑 제2호증의 피고 명의부분은 제1심공동피고 박대규가 피고에게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며 분양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로 교부받아간 인감과 인감증명 등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 1 내지 3호증의 일부 기재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박대규에게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사용하라며 인감과 인감증명 등을 교부하였고, 위 박대규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대리하여 위 인허가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중 앞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4. 13.경 제1심공동피고 유한회사 목욕리온천호텔(이하 ‘목욕리온천호텔’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가입금액 : 26,787,710원
보증기간 : 1998. 8. 1.부터 2000. 1. 31.까지
보증내용 :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과 관련한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
피보험자 : 정읍시장
나. 위 보증보험계약체결 당시 목욕리온천호텔의 대표이사이자 제1심공동피고인 박대규는 위 호텔의 상가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에게 산림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로부터 인감,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포함한 합계 4건의 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의 합계가 금 75,616,690원이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대리하여 위 각 보증보험계약상 목욕리온천호텔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목욕리온천호텔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피보험자인 정읍시장의 청구에 따라 2000. 8. 25. 정읍시장에게 보험금으로 26,687,71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위 보험금을 지급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19%로 2000. 8. 26.부터 2001. 6. 13.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4,056,530원이고,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바 있는 부동산가압류신청비용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68,670원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욕리온천호텔 및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다른 연대보증인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30,812,910원(=원금 26,687,710원+지연손해금 4,056,530원+법적절차비용 68,670원) 및 그 중 원금 26,687,71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01.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심공동피고 박대규가 피고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라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적어도 그 상가분양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위 박대규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박대규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박대규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인감도장,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금액이 100,000,000원 미만인 인허가보증보험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직접 자필서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박대규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을 할 만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박대규가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보증보험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