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가 건설회사에게 착오로 잔금을 더 많이 지급하여 이의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당시 건설회사는 잔금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위해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잔금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고 기타 잔금전액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과지급금 반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94. 1. 18. 피고와, 피고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256에 건립하는 우성근영타운 103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기본형으로 분양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대금 104,42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대금은 계약시 계약금으로 20,884,000원을, 중도금으로 7회에 걸쳐 각 8,950,000원을, 입주시 잔금으로 20,88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약정 납부일자 전에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할 때에는 납부기일로부터 약정된 납부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 금액에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중도금 또는 잔금에서 할인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우성근영타운 분양당시 아파트를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하여 분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선택형의 분양대금은 111,906,000원이며, 위 분양대금은 계약시 계약금으로 22,381,000원을, 중도금으로 7회에 걸쳐 각 금 9,591,000원을, 입주시 잔금으로 금 22,38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피고에게, 1994. 1. 18. 계약금으로 금 20,884,000원을, 1994. 5. 17. 금 19,182,000원, 1994. 8. 18. 금 9,591,000원, 1994. 11. 7. 금 6,000,000원, 1994. 11. 19. 금 2,950,000원, 1995. 2. 2. 금 8,000,000원, 1995. 2. 7. 금 1,591,000원, 1995. 3. 17. 금 7,000,000원, 1995. 4. 17. 금 2,591,000원, 1995. 6. 20. 금 7,000,000원, 1995. 7. 15. 금 2,591,000원, 1995. 8. 22. 금 10,000,000원을 각 중도금으로, 1996. 7. 8. 금 6,023,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기본형으로 계약하였으나, 선택형을 계약한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에게 위 1. 다.항에서 지급한 금액 외에 1996. 7. 10. 잔금으로 20,888,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24,291,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기본형 분양대금 104,422,000원과의 차액 19,869,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 19,869,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1996. 7. 10. 잔금으로 20,888,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을 제3, 4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6. 7. 10. 원고들로부터 잔금 20,888,000원을 받은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을 제3, 4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잔금지급일에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우성근영타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취득세의 신고기간을 넘긴 아파트 취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신고관계로 실제 잔금납부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와는 잔금지급일이 다른 세금계산서의 재발행을 요구하였고, 잔금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은 아파트 취득자의 경우는 잔금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 원고 박창규가 1996. 1. 초순경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계약금 20,884,000원과 중도금으로 입금한 금 76,496,000원 및 선납한 중도금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 1,019,000원 등 합계 금 98,39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잔금을 6,023,000원으로 정산한 사실, 그후 원고 박창규가 1996. 7. 8. 피고의 통장으로 위 잔금 6,023,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영업이사이던 김강원은 1996. 7. 18.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상의 잔금전액에 대한 작성년월일이 1996. 7. 10.자로 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은 선택형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1996. 7. 10. 지급한 금 20,888,000원을 합하여 금 124,291,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선택형의 분양대금은 111,906,000원인 점, 원고들은 선택형 아파트의 잔금으로 금 20,888,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선택형의 잔금은 금 22,388,000원인 점, 특히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 20,884,000원과 중도금으로 입금한 합계 금 82,519,000원에 원고들이 선납한 중도금에 대한 연 12%에 해당하는 할인금액인 금 1,019,000원을 합한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 기본형의 분양대금인 104,422,000원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996. 7. 10. 잔금 20,88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이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준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