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조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지나, 형법 제59조 제1항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참작할 만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고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6. 14.경 군산시 나운2동 1242의 9 피고인의 집에서 군산시장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군산시 나운동 795의 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단독주택 1동에 관한 재산세 365,370원을 같은 해 6. 30.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7. 31.까지 사이에 별지 체납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8회에 걸쳐 군산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고서도 재산세 등 총 98,631,710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재화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종류의 선택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징역형 선택)
1. 선고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방세를 체납하게 된 계기가 동아건설의 부도로 인한 여파에 기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