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실적증명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대리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며 보증보험가사 연대보증인에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대리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삼성운수는 소외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중장비를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그 할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1995. 8. 31.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후 원고로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와 보험가입금액을 49,500,000원, 보험기간을 1995. 8. 26.부터 1998. 10. 25.까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범위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박채수는 위 주식회사 삼성운수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그후 위 주식회사 삼성운수는 위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1997. 4. 25. 위 아사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에 보험금으로 36,690,790원을 지급하였고, 위 가 항 기재 약정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1997. 4. 26.부터 2002. 2. 22.까지 36,107,755원이다.
다. 한편 피고 모분심은 1995. 8.경 같은 동네에 살던 임경자가 승용차를 산다며 보증을 부탁해 와 그 보증을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 임경자에게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2, 7,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모분심의 연대보증 책임.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피고 모분심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서)은 그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 모분심의 이름 옆 인영이 위 피고의 인영인 점은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정서 상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및 각 연대보증인들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모두 동일인의 필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 모분심 이름 옆 날인할 부분에는 임경자의 인영이 찍혔다가 이를 지우고 그 옆에 피고 모분심의 도장이 찍혀져 있으며, 을 제1호증의 7에 의하면, 같은 연대보증인인박채수는 피고 모분심의 박채수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피의자로써 경찰에서 진술함에 있어, 자신은 위 임경자와 2년간 동거한 적이 있고, 피고 모분심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이전에 모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그것은 아마 임경자가 자신의 도장을 가져다가 보증인으로 세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위 1의 다.항 기재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임경자가 위 약정서 상에 피고 모분심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임경자가 피고 모분심의 인장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날인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2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표현대리 책임.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모분심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연대보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삼성운수나 위 임경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있고, 이들이 그 권한을 넘어 대리권을 행사하였다하더라도 이들이 피고 모분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지방세납세실적증명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위 삼성운수나 임경자가 피고 모분심을 대리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연대보증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 모분심은 민법 제126조가 정한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모분심이 위 임경자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어 위 임경자가 피고 모분심을 대리하도록 권한을 준 사실, 위 임경자가 위와 같은 대리범위를 넘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피고 모분심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한 사실 등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임경자가 피고 모분심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원고가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자인(2002. 4. 19.자 준비서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 약정서 및 피고 모분심의 인감증명서(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등을 받아, 피고 모분심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인 점과, 위 약정서 상의 인영과 위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이 일치하는 점을 믿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정서 상에는 보험계약자 및 각 연대보증인들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의 각 기재가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모분심의 이름 옆에는 계약자들과 상관없는 임경자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지워지고 그 옆에 피고 모분심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그 밑 연대보증인란에도 피고 모분심과 임경자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지워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원고의 업무담당자로서는 피고 모분심의 연대보증의사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한편 소액의 보증보험계약과는 달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가입금액이 49,000,000원에 이르는 고액의 보증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와 특별한 신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없는 이상 쉽사리 연대보증을 하여 주기 어려운 계약이라 할 것이고, 위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 모분심의 주민등록번호()에 비추어 피고 모분심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64세의 여자임을 알 수 있었고, 보험계약자와 특별한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에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피고 모분심이 보험계약자인 주식회사 삼성운수가 중기를 구입하는데 연대보증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의심을 가질만한 정황이라고 보여지는 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위 약정서에는 피고 모분심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 모분심의 연대보증의사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에게 위 삼성운수나 임경자가 피고 모분심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박채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써 원고에게 원고가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36,690,790원, 이에 대한 2002. 2. 22.까지의 지연손해금 36,107,755원 합계 72,798,545원과 이중 36,690,790원에 대하여 2002.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박채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모분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