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노1088(20020307)
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 죄명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수회 체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국세 체납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죄명을 지방세법위반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지방세법 제84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원심과는 그 심판의 대상을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기로 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선고형의 결정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위와 같은 법령적용의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는 체납액 상당인 금 2,376,640원의 벌금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을 원심판결의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3.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