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에 지방세납세증명원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은 구상금 지급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심진희가우리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우리자동차’라고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할부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1994. 7. 25. 원고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위 계약에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심진희와 연대하여 심진희가우리자동차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우리자동차에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제2호증(보증보험약정서)이 있는바, 위 보증보험약정서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형인 김문성으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문성에게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원을 건네주었는데, 다시 김문성이심진희에게 피고의 위 도장과 서류들을 교부하였고, 심진희가 원고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심진희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형인 김문성을 통하여 심진희에게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원을 제공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상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심진희가우리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원고(합병되기 전의 당시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였다)는 1994. 7. 25. 심진희와 그 할부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990만원, 보험기간 1994. 7. 21.부터 1997. 7. 20.까지, 피보험자는 우리자동차로 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보험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심진희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 다음날부터 30일간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의 형인 김문성은 피고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는 직접 인감증명서 및 자동차할부보증용으로 지방세납세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김문성에게 피고의 인감도장 및 위 서류들을 교부하였다.
(3) 심진희는김문성으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 및 위 서류들을 받은 후 우리자동차 판매직원인 소외 김행운과 로얄프린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할부판매로 인한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4) 그 후 심진희가우리자동차에 대하여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1996. 11. 22. 우리자동차에 대하여 보험금 4,266,517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심진희와 피고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심진희 및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 보험금에 대한 2001. 5. 17.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합계금 4,145,283원에 달하였고, 원고가 정한 1999. 8. 23.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형인 김문성에게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연대보증을 하기 위한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자동차할부보증용 지방세납세증명원과 함께 피고의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 김문성이 위 서류들과 도장을 심진희에게 교부하고, 심진희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승용차 1대의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원 및 피고의 인감도장 등을 지참한 심진희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표현대리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심진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금 8,411,800원(= 금 4,266,517원 + 금 4,145,283원) 및 그 중 금 4,266,517원에 대하여 2001.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