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노632(20001214)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피고인의 이 사건 체납세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체납액에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들을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적절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