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고단299(20000808)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등 6,426㎡와 “
1996. 6. 5.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1. 광주군수 작성의 고발장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지방세체납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 외 전과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지방세의 체납은 피고인 영위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현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