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_99구3471(200011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미등록사업자로서 용역의 공급대가로 위 광고모집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1998. 6. 1. 원고에게 19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021,400원, 19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89,870원, 19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910,840원,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545,5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444,20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734,1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용자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 소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2) 원고는 1992. 5. 1.
(3) 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영업사원들과 사이에 광고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계약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소외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광고주로부터의 광고수탁 및 수금업무를 을(원고를 비롯한 영업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제1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갑은 그 구역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제2조), 을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신탁받을 때에는 광고의 규격, 게재일, 지정면 등의 게재조건을 갑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갑의 승낙을 받고 게재하여야 한다(제4조). 을은 게재된 광고요금을 게재 다음달 말일까지 현금 또는 은행도 어음으로 완납하되, 수금한 광고요금은 갑이 지정한 은행구좌 또는 경리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개인구좌에 입금할 수 없다(제5조). 을의 신분은 갑의 능률급 광고영업직원으로 하고(제6조), 갑은 갑과 을이 합의한
(4) 또한 원고를 비롯한 영업사원들은 소외 회사의 운영방침에 절대 순응하고 신탁의뢰한 광고 게재분에 대하여 부도, 파산, 도주 등 어떠한 형태이든 본인 책임하에 변제할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변상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서도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5) 소외 회사는 출퇴근부를 비치하여 원고를 비롯한 광고영업사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감독하고, 광고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광고개발업무일지, 활동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무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광고영업사원이 수탁받은 광고를
(6) 원고를 비롯한 광고영업사원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용자인지의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원고의 신분, 소외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의 내용, 출퇴근 상황, 담당 업무의 내용,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 정도, 사원으로서 권익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가입상태, 그 업무의 계속성과 소외 회사에의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에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