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2833(201401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의 처(妻)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 확인 조사를 거쳐 2012. 8. 7. 및 9. 14. 원고와
다. 그러나 위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채 공사가 완료되어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3. 2. 13.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면적을 92.3㎡로 한 이행강제금 17,213,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태풍으로 이 사건 건물의 지붕과 벽체 일부가 무너지는 피해를 당하여 파손된 지붕을 교체하고 기존 건물의 외벽을 그대로 복구하는 공사를 하였을 뿐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수리 공사 후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가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공사 전보다 오히려 7~8평 축소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반 건축물로 보고 위반면적을 92.3㎡로 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제8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제9호),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하나로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제4호)을 들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 행정청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그 위반면적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태풍 무이파로 인해 인근 건물 옥상에 있던 샌드위치패널과 물탱크가 이 사건 건물 지붕 위로 떨어져 지붕과 벽체 일부가 파손되었음을 이유로 2012. 7. 및 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사실, 이 사건 공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은 기존의 세멘와즙평가건 및 슬레이트 지붕에서 이와 전혀 다른 조립식패널조 지붕으로 바뀌었고,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도 기존의 83.895㎡(점포 및 주택 39.67, 제시외건물 44.225㎡)에서 92.3㎡로 증가한 사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던 가건물이 철거되어 이 사건 공사 후 건물 면적이 7~8평 축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도 이 사건 건물은 벽체가 여전히 세멘블럭조 구조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층고가 1~1.5m 높아졌고, 건물 외부뿐 아니라 내부도 공사하여 다가구주택(5가구)의 구조를 갖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규모, 건물 구조와 형태의 변경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로써 새로 건축물을 축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을 전면 교체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대수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은 건축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하고, 그 위반면적은 이 사건 건물 전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인 92.3㎡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