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가 무단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토지의 소유자에게 2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을 뿐, 부과처분의 상대방에게는 별도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처분하였다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취소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장수동 11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면적 18㎡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무단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이승희에게 2012. 5. 17. 및 같은 해 7. 10.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다음 2012. 11. 14.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 알림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에게 2012. 11. 23. “이 사건 컨테이너는 원고가 맹덕제에게 2012. 4. 말경 매매한 것으로 맹덕제가 철거를 거부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의견제출서(을 제4호증)가 제출되었고, 이에 피고가 2012. 11. 27. 이승희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실소유자에게 철거를 요청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대인 이승희에 대한 원고 명의의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 및 “피고가 발송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서를 모두 원고가 수령하였고, 예고된 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수령확인서(을 제7호증)가 순차로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1,660,0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근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에 대한 식대 70만 원을 받지 못하여 대신 이 사건 컨테이너를 보관하게 되었고, 2012. 4. 29.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전)회장인 맹덕제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200만 원에 양도하여 그 후부터는 맹덕제가 이를 소유하면서 사용하였는데, 피고에게 제출된 위 사실확인서와 수령확인서는 이승희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원고 식당의 매니저인 김규옥으로부터 원고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사실확인서와 수령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승희에게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를 하였을 뿐,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어떠한 명령이나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80조가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한 후, 위 계고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이승희에게 2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을 뿐 원고에게는 별도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이 정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원고 명의의 위 사실확인서는 그 형식상 원고가 이승희에게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위 수령확인서는 원고가 이승희에 대한 시정명령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서를 수령하였으며 예고된 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것으로 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