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에도 납세의무자가 타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제2부동산에 대해서 '대납'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등을 종합하면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자가 타인임을 알면서도 채무를 대위변제할 의사로 타인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이같은 조세납부는 타인의 채무변제로 유효하므로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했다고 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2009. 11. 23. 피고의 딸 한정희의 통장에서 13,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고모가 되는 피고에게 2010. 4. 29. 3,000,000원, 2010. 5. 31.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며느리 문명순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9. 11. 23. 원고로 하여금 한정희의 통장에서 13,000,000원을 인출하여 문명순의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명순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문명순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와 한명희는 원고에게 위 인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4백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한정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한정희에게 채무변제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와 문명순은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6 대 842㎡와 같은 리 15-19 대 10㎡를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문명순은 위 토지들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아버지 장한규는 2009. 11. 27. 피고 및 문명순과 사이에 장한규가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위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는 외에 14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09. 12. 3.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장한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장한규는 2010. 1. 14. 피고의 딸 한정희의 계좌에 2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0. 4. 5. 피고에게 “위 본인은 서울에 집이 매매되고 한 달 이내에 1억2천만 원을 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와 “위 본인은 돈 줄 때까지 민박 관련해서 매월 2백만 원씩 매달 말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4백만 원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위 각서들 상의 채무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