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단48653(20140211)
보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증거]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1. 12. 5. 피고로부터 시흥시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인 2011. 12. 5.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서 루이14세를 상호로 한 일반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7. 31.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주점을 운영한 실제 경영자는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와 을4의 1 내지 3, 을5의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앞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이 송금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허가명의가 원고로부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표시된 원고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차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후
한편, 설령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21. 피고의 새로운 임차인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위 미납된 월차임과 관리비 및 재산세 합계 47,769,316원을 공제하면 2,230,684원이 남게 된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230,6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2.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