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_2012구합4702(201212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나. 피고는 2012. 4. 18. 및 2012. 5. 29.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시정을 명령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2012. 7. 4. 원고에게 건축물을 무단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합계 14,214,500원(= 일반음식점 용도 부분 168㎡에 대한 이행강제금 9,156,000원 + 창고, 화장실 부분 67㎡에 대한 이행강제금 5,058,500원)을 부과한바, 위 금액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것이었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9. 4. 이 사건 컨테이너 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철거되어야 함은 다투지 아니하면서 다만 이 사건 컨테이너는
나. 관계 법령
■건축법(2012. 10. 22. 법률 제11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 중 168㎡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대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머지 67㎡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는데 위 67㎡는 신고 없이 증축된 부분으로서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달리 피고의 이행강제금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