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대토하였다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처분하자 이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로 대토하였으므로 감면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그동안 토지가 지방세법상 농지가 아니어서 종합합산과세 되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진촬영을 분석해 보면 야적장이나 사업용 토지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3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개명 전 이름 황두영)는 친자매로서, 피고는 2006. 8. 22.경부터 자신의 거주지에서 원고의 딸인 최지원을 맡아 기르기도 하였고, 2011. 3. 2.경부터는 피고 소유의 김해시 삼계동 소재 구지마을3단지푸르지오아파트 307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하고 한다)에서 원고와 최지원 및 피고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4. 13. 김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2004. 4. 19.경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대금 200,004,000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김덕원에게 계약금 등으로 30,804,000원을 지급하고, 2007. 4. 12. 대우건설에게 잔금 56,4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국민은행 김해지점에 대출금 112,800,000원을 상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2007. 5. 11. 이 사건 아파트의 등록세 등 세금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 비용으로 합계 5,341,39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6. 4.경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 등 합계 203,841,390원을 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13.경 14,000,000원, 2007. 4. 5.경 50,9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12. 13.경부터 2009. 5.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부산은행 대출금 채무 중 합계 16,515,547원을 변제하여 주었으며, 그 외에도 최지원의 급식비 등을 비롯하여 피고에게 다소간의 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