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가합15134(20131120)
임대차보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화해조서의 작성 및 후속약정
⑴ 원고는 인천 부평구
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고급오락장인
3. 원고가 3개월 이상 임료를 연체하거나 피고의 동의 없이 전대할 경우 피고는 해지할 수 있고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다.
4. 계약기간이 만료하거나 위 3항에 의해 해지할 경우 원고는 영업허가권에 대한 명의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5.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하거나 위 3항에 의해 해지할 경우 1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
⑶ 원고와 피고는 2011. 8. 29. 인천지방법원 2011자140호로 화해조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화해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1. 6. 1.에 기점으로 원고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부과액이 전년도 기준하여 1년 납부액이 약 8,000만 원이 되므로 이를 피고가 대신 납부하고, 원고는 이를 임대료 외로 월 620만 원씩 연 12회, 2012. 4. 30.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2. 원고가 납부할 재산세는 매월 30일 납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시 임대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연 2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시 본 임대료를 재산세로 우선변제하고 그 다음은 관리비로 변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료로 납부한다.
3. 위 각서는 본 임대차계약서의 화해조서와는 무관하고, 이는 원고의 소견으로 이를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피고의 어떤 조치도 이유 없이 감수하겠습니다.
4. 제1항에서 3회 미납시 화해조항에 의해 조치한다.
5. 이 각서는 2012. 4. 30. 이후 2012. 6. 1.자 이후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납부고지서에 의거 일시불로 납부한다.
※ 2011년도 재산세납부액 중 10월까지 2,120만 원을 2011. 12. 1.까지 납부한다.
⑷ 원고와 피고는 2011. 10. 31.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 중과세액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각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차임 등 연체, 포기각서의 작성 및 피고의 폐쇄 등
⑴ 원고는
1. 2012. 4. 12.부터 매주 600만 원 이상 2012. 7. 26.까지 2012. 7.분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완불 입금함을 각서합니다.
2. 2012. 재산세(중과세)는 고지서가 나오는 즉시(고지서 지정한 날) 일시불 납부한다.
3. 1, 2중 한번이라도 이행을 하지 못할시
4. 위 모든 사항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⑵ 원고는
⑶ 피고는 2012. 7. 5.경 이 사건 건물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원고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 사건 집기를 점유하던 중, 2012. 8.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정영진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2012. 7. 11.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1. 7. 31. 해지되었거나, 계약을 지속시키지 않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의 의사 합치에 따라 같은 날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및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미지급 차임 등 및 재산세 중과세액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⑴ 차임 등 공제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7. 5.경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4.까지의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할 차임 등은 2011. 5.분 13,307,352원, 2011. 6.분 21,075,214원, 2011. 7.분 22,941,775원, 2011. 8.분 24,228,822원, 2011. 9.분 23,523,233원, 2011. 10.분 22,237,937원, 2011. 11.분 24,843,846원, 2011. 12.분 24,445,268원, 2012. 1.분 26,471,295원, 2012. 2.분 26,483,075원, 2012. 3.분 24,476,129원, 2012. 4.분 22,459,886원, 2012. 5.분 22,154,293원, 2012. 6.분 21,832,672원, 2012. 7.분 2,800,438원(= 21,703,395원 × 4일/31일, 원 이하 버림), 합계 323,281,235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중 310,177,623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차임 등 13,103,612원(= 323,281,235원 - 310,177,623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분 차임 등 중 교통유발 부담금 2,655,689원은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과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9조 제2항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에게 부과된 2011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중 이 사건 건물로 인한 부분은 2,655,689원(= 부과금액 3,038,641원 - 감면액 382,95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재산세 중과세액 공제
가) 2011년도 재산세 중과세액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된 2011년도 재산세 중과세액이 58,884,4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합의각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해당 토지부분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중과세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가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조세법상의 원칙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원고가 분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무관하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형성된 사법상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합의각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중과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법률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중 중과세액을 부담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중 중과세액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으로써 부과되는 점, ㉡ 위 합의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담하여야 하는 재산세 중과세액은 18,646,729원{= 58,884,410원 × (3월 + 24일/30일) ÷ 12월, 원 이하 버림}으로 월 평균 차임 등보다 적은 금액인 점,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액의 부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부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중과세액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2011년도 재산세 중과세액 58,884,410원은 전액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2012년도 재산세 중과세액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부과된 2012년도 재산세 중과세액이 59,483,2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합의각서 및 포기각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 중과세액을 납부고지서가 나오는 즉시 일시불로 납부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2년도 재산세 중과세액 또한 2011년도 재산세 중과세액과 마찬가지로 전액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합의각서에서 재산세 중과세액에 대하여 원고가 미리 납부한 금액과 실제 부과된 세금에 대한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액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이 사건 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더 이상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그에 부수된 의무도 면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면 미리 납부한 중과세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점, ④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 다시
3) 따라서 2012년도 재산세 중과세액 59,483,240원 중 186일에 해당하는 30,229,187원(= 59,483,240원 × 186일/366일, 원 이하 버림)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
⑶ 대여금 상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여금 채권과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액 10,000,000원 또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782,791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 미지급 차임 등 13,103,612원 - 2011년도 재산세 중과세액 58,884,410원 - 2012년도 재산세 중과세액 중 30,229,187원 -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집기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집기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집기를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 및 포기각서에서 이 사건 집기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조서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는 1월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집기를 포함한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화해조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1개월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자유로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면서 이 사건 집기를 포함한 시설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는 2012. 7. 11.자 계약해지 통보에서 명도를 요구한 2012. 7. 31.이 도래하기 전인 2012. 7. 5.경 임의로 원고의 출입을 통제한 이후 원고 측에게 밴드악기 등의 반출을 허락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집기를 철거하지 못하도록 한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인 2012. 7. 11. 차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포기각서에 따라 이 사건 집기가 몰취되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집기를 2012. 7. 31.까지 치워줄 것을 요구한 점, ④ 이 사건 포기각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와 달리 원고가 차임 등을 1회라도 지체하면 이 사건 집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4억 5,000만 원에 인수한 후 상당한 금원을 들여 보수 및 추가를 한 이 사건 집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급부와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반대급부 사이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차임 등의 연체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몇 차례 단전단수조치를 당한 원고가 궁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화해조서 및 포기각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기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