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가단44074(20130320)
소유권말소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4. 22.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등기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 본다.
갑 제2호증, 제10호증의 1, 2,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임차한 화성시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각각 투자금 4,180만원을 갹출하는 등 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 매수한 후 다시 이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그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8. 8. 27. 위 투자금의 반환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액면 5,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1. 9. 6.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0. 21. 피고를 위하여 5,000만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⑦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다액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⑧ 그즈음에 원고와 피고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점을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⑨ 앞서 본 ② 내지 ⑤의 사정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⑦ 내지 ⑨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① 내지 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