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5166(20120419)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년 항공사진판독 결과 원고가 인천 계양구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1. 7. 7.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을 계고한 후, 2011. 8. 30. 이행강제금 196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불법건축물이 아닌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형물이고, ⑵ 원고가 이후 추인절차를 밟으려 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가 건축허가제한지역(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도 불가능해진바(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처분사유의 존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하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그 용도나 목적은 건축물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축 부분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벽이 있으므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가 건축법 제11조, 14조에서 정한 신고 없이 이를 증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건축목적과 상관없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서 정한 조치 등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