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853(2011111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을 축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자진정비(원상복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 12. 28. 2006년도 이행강제금 1,514,950원을, 2007. 12. 31. 2007년도 이행강제금 1,290,200원을, 2008. 12. 31. 2008년도 이행강제금 1,112,750원을, 2009. 12. 31. 2009년도 이행강제금 1,495,2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10. 25.과 같은 해 11. 26. 두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을 축조[컨테이너 적치 및 창고 증축 등(50㎡)]하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농업용 창고를 종교시설로 변경(52.17㎡)]한 행위가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3.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이 있었던 2006. 12. 28.,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인 2011.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에게 1년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매수할 당시부터 살림집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원고가 위 건물에 부처님상을 모시거나 산신령상을 걸어 놓고 종교의식을 가진 것을 용도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기존의 본채 건물에 연결하여 천막을 치고 물건을 보관하였을 뿐이고 현재 위 천막이 찢어져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축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본채 건물을 매수할 때 그 공부상 용도가 '농업용 창고‘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는 것이 법률에 위반됨을 알지 못하였으며, 현재 원고나 원고의 전처가 대내외적인 종교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는 2005년경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인 이 사건 건물을 허가 없이 종교시설(법당)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취득할 당시 이미 원고의 전소유자가 이를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창고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 용도를 변경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1동 20㎡, 철파이프와 천막으로 이루어진 창고 1동 30㎡ 합계 50㎡의 건물을 증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현재 위 창고를 둘러싼 천막이 찢어져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증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창고의 뼈대를 구성하는 철파이프조 구조물은 상시적인 구조물이고 여기에 천막을 수선하여 덮음으로써 손쉽게 위 창고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현재 일시적으로 위 창고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증축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원고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