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4746(201104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4.경 건축허가를 받아 인천 계양구
나. 피고는 2009. 11. 20. 및 2010.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0. 7. 1. 원고에게 재차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2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055,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은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을 납부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시정노력을 하였음에도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24. 피고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피고는 2010. 5. 3. 이 사건 건물이 건물의 높이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를 지켰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원고에게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갑 제5호증, 을 제4, 5호증). ② 피고는 2010. 6. 22. 건축사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