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5347(201012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4. 9. 24.
[건물과세시가표준액 455,000원{건물신축가격 기준액 510,000원/㎡×구조지수 0.8(시멘트 벽돌조)×용도지수 1.25(근린생활시설)×위치 지수 1.05×경과 년수별 잔가율 0.85(발생년도 2004년), 1000원 미만은 버림}×위반 면적 42.5㎡×이행강제금 산정율 0.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9호증, 을제2, 4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증축한 것은 전 소유자
살피건대,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는 건축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이면 족하고, 직접 당해 무단 증축 행위를 한 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무단 증축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에 해당한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야 피고가 위 무단 증축 사실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함으로써 무단 증축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에 위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2006. 5. 9.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에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기재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적법한 이행강제금의 범위에 대해 살피건대, 갑제7, 9호증 및 을제1호증의 각 기재, 갑제6, 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무단 증축된 시점은
[건물과세시가표준액 166,000원{건물신축가격 기준액 510,000원/㎡×구조지수 0.6(시멘트 블록조)×용도지수 1.25(근린생활시설)×위치 지수 1.05×경과 년수별 잔가율 0.415<1-(0.045×13년)>, 1000원 미만은 버림}×위반 면적 42.5㎡×이행강제금 산정율 0.5]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