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383(20091022)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원고는 2007. 2.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2007. 3.경 착공하여 2007. 6.경 준공한 다음, 2007. 2.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기계부품, 건축자재 판매업을 운영할 것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고, 2007. 2.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토지이용계획서와 같이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8. 2. 29.까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08. 3. 7.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08. 3. 24. 이 사건 토지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2008. 4. 25.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자,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심판위원회는 2008. 12. 30. 원고가 2008. 5. 26.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현재 이를 소매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34,930,000원(= 4억 9,900만 원 × 7/10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이행강제금 49,900,000원을 34,930,000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09. 1. 20. 원고에 대한 위 이행강제금을 34,930,000원으로 변경·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인접 건물 및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곧바로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이에 원고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2007. 10.말경까지 건물을 철거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8. 1.경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변경하여 2008. 2. 16.경 시공사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공한 후 2008. 5. 26. 준공하여 현재 토지거래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이행명령을 위반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법 제124조의2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이 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2. 7.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배치도(을 제11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연접한 도로 중 75㎡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남서쪽에 54.9㎡ 규모의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북쪽에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위 조경시설이 설치될 부분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김포시 통진읍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부지 부분은 인근 건축물 등의 침범으로 인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고, 나아가 그 침범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을 당초 건축설계도와 같이 신축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배치도(을 제11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 남쪽과 연접해 있는 도로 75㎡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도면이 작성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적어도 그 무렵 위 도로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측량을 하였다면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이용을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인근 건축물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원고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할 당시 침범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측량은 적어도 위 신청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인근 건축물 등의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