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406(200807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5. 5.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인천 연수구
나. 원고들은 2006. 6. 1.경 이 사건 토지상에 관광휴게시설(운동시설) 용도의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2007. 3. 8.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 사건 건물을 일반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당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용도대로 이용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7. 10. 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2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각 11,66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복지편익시설(실내운동시설)의 신축을 이용목적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건폐율이 14.95%로 제한되어 있어 건물의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실내운동시설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인 점, 원고들이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하여 12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일반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외에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 취득가액(실거래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복지편익시설(실내운동시설)의 신축을 이용목적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뒤 그 지상에 관광휴게시설(운동시설) 용도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그 후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허가받은 토지이용목적이 아닌 일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의 시정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여 부과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