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원고 및 이판순 공유의 인천 계양구 동양동 465-3 전 1,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파이프 구조의 양어장 건물 2동(면적 132㎡ 및 1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붕어와 잉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11. 2. 및 2006.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건축법 제8조에 위반되므로 이를 자진철거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7. 2. 27. 이행강제금의 부과예고를 한 후 2007. 6. 2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480,000원(과세시가표준액 48,000원 × 위반면적 145㎡ × 50/100)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5, 을 제5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3.경 이 사건 토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상추, 고추를 재배하고 있었으나 2002. 6.경 원고의 처가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어 농사만으로는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자 철파이프 및 천막을 이용하여 위 비닐하우스를 양어장으로 만들어 민물고기를 보관하다가 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결국 아내가 2005. 12. 31. 암으로 사망하였고, 그동안의 병원비와 아이들의 학비지출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6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는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면적 합계 145㎡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축물 면적을 기초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여 부과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