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488(200811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9. 김포시 통진읍
나. 피고는 2007. 11. 27. 원고에 대하여 2008. 2. 29.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 한다)한 후, 2008. 5. 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행명령에 정하여진 기한 내에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1)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관할행정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위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는 그 토지상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건축허가신청 등의 동적인 과정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원고는 2007. 7.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하였고 2007. 11. 15. 피고로부터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07. 7. 9.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명령이 내려진 2007. 11. 27.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2007. 11. 27. 내려진 이 사건 이행명령은 위법하고, 이 사건 이행명령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이행명령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란 토지의 이용의무를 다 하는데 객관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1. 27. 원고에 대하여 2008. 2. 29.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라고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위 기간은 동절기로서 부실공사, 안정사고의 우려가 있어 원고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완료하기에는 부적절한 시기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조립식판넬 구조의 근린생활시설(용도 : 창고, 건축면적 : 250㎡)을 건축하여 이를 건자재소매점으로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2007. 3.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었으나 이미 그 이용현황은 ‘대지’인 상태였다.
(2) 원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당시, 건축공사의 착공예정일은 2007년 5월, 사용승인예정일은 2007년 8월, 사업개시예정일은 2007년 9월로 하여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07년 5월 초경 이 사건 토지와 김포시 통진읍
(4) 원고로부터 건축허가신청절차를 위임받은 위
(5) 이에 원고와 위
(6)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2007.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목적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이행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기한까지 근린생활시설의 착공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난 후인 2008.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는 토지의 이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의2 제1항은, 관할행정청이 위와 같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관할행정청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 즉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권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의 건축허가, 사용승인예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그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가받은 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추진일정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07. 3.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공사의 착공예정일은 2007년 5월, 사용승인예정일은 2007년 8월, 사업개시예정일은 2007년 9월로 정하고 토지이용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② 원고는 2007.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퇴수로 부분에 관한 보완 요청을 받은 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7. 10. 26.에서야 이를 보완하여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다시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이행명령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 지상과 관련하여 2007. 11. 15.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였을 뿐이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2008. 5. 8.까지도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을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특별한 공사를 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만 2008. 5. 15.에서야 착공신고를 한 사실만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 허가 당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건축공사의 착공예정일은 2007년 5월, 사용승인예정일은 2007년 8월로 하여 그 공사기간을 3개월로 예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이미 토지거래허가 당시 이용현황이 대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조립식판넬 구조의 건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하면서 정한 위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이행명령을 이행하기에 상당한 기간으로 보여지고, 동절기라는 이유만으로 조립식판넬 구조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