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2078(20090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나. 원고는 2007. 3. 31.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007. 1. 3. 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각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1,831,277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2008. 6. 10. 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2,634,7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광역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해 오면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4의 각 영상, 증인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7년경 인천광역시 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 이외에도 20,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