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는 자가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해 그 원리금을 변제해 오고 있고, 임야를 이전받으면서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필요 없다.
1.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84 임야 38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0년 경부터 국가에서 생계곤란한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월 10만 원 정도의 생계보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생계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그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딸인 함인례에게 교부하였는데, 함인례는 2000. 6. 1. 위와 같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740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함인례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증인 김정한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함인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의 등기권리증을 줄곧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원리금을 변제해 오고 있고, 위 임야를 원고로부터 이전받으면서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및 2004년 이후 부과되기 시작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